■ 중견그룹 일감 몰아주기 더 심각하다…규제 사각지대

정부의 감시 대상에서 벗어난 하위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가 더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그룹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다. 국내 100대 그룹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받는 49개 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계열사 비중이 13.4%인데 반해, 하위 51개 그룹은 14.8%로 1.4%포인트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도 상위 49개 기업보다 하위 51개 그룹에서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감시 대상에 묶인 49개 그룹은 견제를 받지만 나머지 그룹들은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 30대 그룹 절반, 작년에 직원 수 줄였다

작년에 30대 그룹 두 곳 중 한 곳이 인력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그룹들이 구조조정에 나선 탓이다. 5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 상위 30대 그룹의 작년 말 기준 종업원 수를 조사한 결과 30대 그룹 중 14곳이 지난해에 직원 수를 줄였다. 그러나 현대자동차그룹과 롯데그룹, 삼성그룹, 신세계그룹, SK그룹 등이 작년에 직원 수를 늘리면서 30대 그룹 전체 직원 수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30대 그룹의 전체 종업원 수는 127만4,483명으로 1년 전의 126만6,466명보다 8,017명(0.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 6월도 주택대출 급증…7대 은행 9조 넘게 늘어

국내 7대 은행의 6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5월보다 9조원 넘게 늘며 가계대출이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갔다. 외견상으로는 줄었지만 은행들이 안심전환대출의 채권을 매각한 점을 반영한 실질 증가액은 9조3,000억원에 달했다. 5일 각 은행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농협·기업 등 7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5월 말 330조9,403억원에서 6월 말 321조439억원으로 9조8,964억원 줄었다. 그러나 이들 은행이 지난달 안심전환대출분 19조1,716억원을 주택금융공사에 팔아 유동화한 점을 고려한 한 달 사이의 실질 증가액은 9조2,752억원이었다.

■ 어린이집·청소년시설도 올해부터 재산세 일부 과세

청소년시설이나 어린이집·유치원은 원칙적으로 재산세 면제 대상이지만 건물 또는 토지가격이 약 3억 5,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올해부터 재산세를 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건물 또는 토지 가격이 과세표준 기준으로 2억원이 넘는 청소년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올해 재산세가 부과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 재산세와 취득세에 국세와 동일한 '최소납부세액'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최소납부세액제도란 납세 의무자에게 과도한 세금면제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면제 세액을 제한하는 규정을 말한다. 바뀐 법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청소년시설은 면제 세액 산출 결과 50만원을 넘으면 85% 감면율만 적용, 15%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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