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원희룡 장관 앞선 기자간담회서 재초환 폐지 부정적 입장 드러내
최근 발의 ‘재초환’ 개정안 부담금 1억도 아닌 6천 이하부터 면제  
전문가 “재초환은 정비사업 활성화 막는 규제, 방향 다시 세워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 연합뉴스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정부가 이번 주 재건축 부담금 감면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손질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 기대에 한 참 못 미치는 결과물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이번까지 핵심 대못을 뽑지 못하면 당장 정비사업 활성화는 물 건너가게 된다는 의견이 많다. 이는 결국 정부의 공급 계획도 틀어진다는 의미다. 서울 공급물량의 절대 다수는 정비사업을 통해 나와서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을 포함한 여당 의원 10명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안을 살펴보면 조합원 1인당 이익이 6000만원 이하일 때 면제한다고 적시했다. 

기존에 거론됐던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보다 면제 적용 금액이 낮다. 

정부의 의중도 다르지 않아 보인다. 당장의 시장이 아닌 내년 혹은 내후년을 내다보고 안정세인 지금 규제를 확 풀겠다는 것이 아닌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듯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법안 발의 하루 전인 지난 2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출입 기자단과 만나 “재초환 폐지에 대해 대다수 국민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초과이익) 환수, 공공 기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이익 산정 시점, 누진 구간 등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며 “잘못 건드리면 어떤 경우에는 환수할 게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여당 모두 규제완화에 소극적이다. 업계에서 재건축 부담금 감면안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지 않는 이유다.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가들도 비슷한 생각이다. 이대로 가면 정부가 계획한 공급 물량이 모자라는 것은 물론 기간도 늘어지게 된다면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을 천명했으면 수정이 아닌 규제를 뿌리 뽑는 것부터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 부담금 감면안 발표가 나오진 않았지만 장관의 발언,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 등을 크게 벗어나긴 어렵다고 본다”며 “제도 자체가 재건축을 억제하려고 만들었는데 그대로 둔 상황에서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 IAU 교수)은 “개정안이 정부의 생각 아니겠냐”고 운을 띄웠다. 이어 “1억원도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보다 더 적은 금액이면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기 어렵다”며 “이는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이 지켜지기 어렵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제도를 수정할 것이 아니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재초환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의 시장 안정화는 국제적인 분위기 때문으로 지금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서울에서 공급하지 않으면 물량이 적은 상황에서 내년 하반기, 내후년 상반기 쯤 금리가 인상됐을 때 가격이 다시 요동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혹은 면제는 규제완화를 했다고 볼 수 있으나 이정도론 정비사업 활성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재초환이 어렵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손보는 것, 즉 적용 받는 지역을 줄이는 것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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