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부, 지난해 10월부터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시행
공공기관 최대 관심사 경영평가 반영해 강제력 부여
산업부, 기재부와 신규 지표 마련…점수는 100점 만점 중 0.048점
산업통상자원부. /김근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김근현 기자

[한스경제=김동수 기자] 정부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했지만 정작 관련 지표 배점은 0.048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고강도 조치를 시행한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과 달리 실제 점수 배점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 정부, 공공기관 최대 관심사 경영평가에 에너지 다이어트 실적 반영 예고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겨울철 전력 대란을 막고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 에너지 다이어트 10(이하 에너지 다이어트)을 시행 중이다. 실내 평균 난방온도 제한과 근무 시간 중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전력피크 시간대 권역별 난방기 순차 운영 중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공공기관들은 정부가 이번 정책을 통해 에너지 절감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에너지 다이어트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제한 행위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등 고강도 조치를 예고해서다.

눈여겨볼 부분은 정부의 경영평가 반영 계획이었다.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기관별 등급을 나눈다. 총점 100점 기준으로 최고인 S부터 A, B, C, D, E 등 총 6개 등급으로 기관을 분류한다.

특히 경영평가 결과는 공공기관의 예산은 물론 임직원 성과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다. 심지어 2년 연속 D등급 또는 E등급을 받으면 기관장이 해임될 수도 있어 공공기관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 뚜껑 열어보니 점수 0.048점 불과…산업부 “평가 기간 줄이고 배점 상향해”

하지만 에너지 다이어트를 통해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해당 실적을 반영한 경영평가 지표는 소수점에 불과했다.

31일 <한스경제> 취재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동절기 에너지 사용량 저감 실적’ 지표를 마련했다. 이 지표는 기관별 본청 에너지 사용량을 동절기(11~12월) 3개년도 평균보다 10% 줄였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10% 절감 시 0.048점을 획득하고 목표 미달 시 0점을 받는 구조다.

정부는 당시 심각한 에너지 위기 상황을 고려해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대대적인 선전과 달리 관련 실적 평가지표는 100점 만점 중 0.048점에 불과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종전 지표와 비교해 평가 기간을 줄이고 배점을 높였다는 입장이다. 이전 지표인 ‘에너지전략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경우 1년 단위로 평가했던 것과 달리 신규 지표는 동절기 두 달로 한정했다는 얘기다. 배점도 0.016점에서 0.048점으로 상향했고 다른 세부 지표와 비교하면 점수 비중이 작은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사용량 저감 실적 하나만 보면 배점이 작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 경영평가에 포함된 각 지표와 비교하면 점수가 낮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해당 지표는 11월과 12월 두 달간의 실적을 가지고 점수를 준다. 대부분 지표는 1년간 실적을 취합해 점수를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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