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 정책과 기업의 ESG 추구를 접목한 지역사회 활성화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회원국의 지역 인구 집중도를 비교하고 지역발전 정책 트랜드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 이후 저출산 현상이 심화돼 20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향후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인구감소가 뚜렷한 지역에 초점을 맞춘 지역개발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달 27일 발간한 '농업농촌식품동향'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아젠다를 소개했다. 

연구원은 "최근 다소 완화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가 인구의 (도시) 집중현상을 야기하고 있다"며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고도성장을 달성했으나, 그 이면에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중소도시와 비도시 간 지역적 격차는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또, 연구원은 기대수명 증가와 낮은 출산율로 인해 한국의 인구 구조는 다른 OECD 국가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2018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2.7세로 OECD 평균보다 1.9세 높았으며, 2015년 이후 저출산 현상이 심화돼 20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연구원은 △지방 쇠퇴 상황 맞춤형 고용정책 개발 △지방의 매력 향상을 위한 교육·의료·복지 등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고용률 향상을 위한 일자리 매칭 정책 강화 △지역 특화산업 및 사회적 경제 지원 전략 강화 △지방 기업의 창의와 혁신 촉진 △중앙정부의 지원 강화 등을 아젠다로 제시했다. 

과거 기업 경영에 한정했던 ESG도 지방소멸 대응에서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재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한스경제>에 기고한 칼럼에서 "비수도권의 도시 쇠퇴 및 인구 감소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경쟁력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저감 및 대응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ESG는 균형발전 및 탄소중립 아젠다에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ESG가 균형발전과 탄소중립도시의 게임 체인처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와 실험이 이뤄지고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지방소멸시대의 대안으로 '농촌유토피아' 사업을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농촌유토피아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청년 창업농 육성·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등에 예산을 투입하는 정부 주도 사업이다. 식량안보와 지방쇠퇴 위기에 모두 대응하려는 취지다. 

국가의 균형 발전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민간 연구기관인 농촌유토피아연구소는 괴산군·곡성군·금산군·문경시·의령군·횡성군 등과 함께 '농촌유토피아 3.0 선도마을' 조성을 추진한다.  

오는 13일 열리는 협약식에는 장태평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 김영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양승연 제주농촌유토피아체험·홍보센터 대표, 임종구 성주농촌유토피아지원센터 대표, 조금평 농촌유토피아연구소 소장 등을 비롯해 송인헌 괴산군수, 이상철 곡성군수, 박범인 금산군수, 신현국 문경시장, 오태완 의령군수, 김명기 횡성군수, 차봉수 김제유토피아추진단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농촌유토피아 3.0 선도마을은 인구증가·식량자립·재정자립·탄소중립·기본소득을 지향하며 주거·일자리·경제·문화·교육·의료·복지·에너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립을 추구하는 50호 내외의 신규마을이다. 주변 도시와 기존 농촌마을과의 상생을 추구하는 '개방형 핵심마을'을 추구한다. 

농촌유토피아연구소는 농촌유토피아 선도마을 3.0에 대해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 '웹 3.0'과 현재 출산율 0.78을 3.0까지 높이는 '출산율 3.0', 기본소득과 완전보육·양질의 의료·문화생활을 영위하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삶의 질 수준을 뜻하는 '어메니티 3.0'으로 정의했다.  

농촌유토피아연구소 관계자는 "농촌유토피아 선도마을 3.0의 목표와 지향점은 시민의 삶의 질 개선, 기업은 ESG 추구,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활력의 지속적 유지 차원에서 농산어촌유토피아 선도마을을 추진해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해법을 찾고자 하는 데 있다"며 "농촌유토피아 3.0 선도마을은 주변 도시와 기존 농촌마을과의 상생, 나아가 세계의 롤 모델이 되고자 하는 개방형 중추마을을 건설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농촌유토피아연구소는 농촌유토피아 선도마을 3.0 구축을 통해 △육아에 충분한 시간 제공으로 출산율 회기적 제고 △공동화한 농산어촌마을의 주축으로 이웃마을과 상생도모 △농산어촌에 필요한 청장년인구 유입 △자체 일자리 창출과 기본소득 제공으로 경제 안정 △도시 인구 유입으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탄소중립·식량자립·재정자립의 혁신적 농촌모델 정립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농촌유토피아 선도마을 3.0은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정부 및 유관기관을 비롯해 성주농촌유토피아지원센터, 제주농촌유통피아체험·홍보센터 등이 지원한다. 참여기업은 세경그룹, 골드에어팜, 썬웨이, 연리지, 지엘비텍, 케이제이파트너스, 더 기린 등 7개사(社)다. 

조금평 농촌유토피아연구소 소장은 9일 <한스경제>와의 통화에서 "농촌유토피아 선도마을 3.0 조성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마을의 민자유치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그 외 다른 기업들도 참여 검토 중이기 때문에 참여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