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정라진 기자]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협의체(IPCC)가 기후변화로 향후 10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산업 부문 탄소배출량 감축을 축소하는 등 IPCC의 경고와는 온도차가 있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방안을 내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의 골자는 2018년 대비 2030년 탄소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전 정부의 NDC를 유지하면서도 부문별 감축 목표를 새로 정한 것이다. 즉, 감축 총량은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기존 정책에 맞추고 세부적으로는 감축률을 조정했다.   

◆ 산업계 배출 목표치 3.1%p 줄어...IPCC "즉각적 감축 필요"
눈에 띄는 점은 산업 부문의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완화다. 산업 부문에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억3070만톤(이산화탄소 환산 기준)으로, 2018년 대비 11.4% 감축 목표를 내세웠다. 2021년 10월 발표된 NDC 목표였던 14.5%보다 3.1%p 줄어들었다. 

그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너무 높다'는 산업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이에 대해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은 "원료 수급 제한, 기술개발 지연 등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의 특성과 수출 경쟁력을 고려해 감축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수소 부문의 탄소배출량도 늘어났다. 기존 760만톤보다 늘어난 840만톤의 배출량을 계획했다. 탄녹위 측은 블루 수소 증가로 배출량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린수소가 본질적인 해답이지만 수소산업 생태계의 초기 조성 차원에서 일단 블루수소 증가를 용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 부문에서 늘어난 810만톤, 수소 부문에서 늘어난 80만톤 등은 다른 부문에서 줄여야 총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 정부는 전환 부문, 즉 원전으로 총 목표치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2.4%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6%+α로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다만 기본계획은 지난 20일 발표된 IPCC 제6차 보고서에서 강조한 '온난화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해 즉각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IPCC는 산업화 이전 대비 현재 지구 온도는 1.1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등은 기후 위기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었지만 한계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2040년 내 1.5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PCC는 제5차 평가보고서 이후 여러 국가가 완화를 다루는 정책과 법률을 지속적으로 확장했다. 그럼에도 1.5도 제한 경로의 2030년 배출량과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 이전 발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모두 이행해도 배출량과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화석연료 기반 시설을 활용할 경우 이산화탄소 잠재 배출량은 1.5도 제한을 위한 잔여 탄소 배출 허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2020년 말까지 이행된 정책이 지속된다면 2025년 내에는 한계치인 1.5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가 감축 노력이 없다면 세기말인 2100년 지구 온도는 3.2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봤다.  

◆향후 10년 중요성 강조하지만...尹 정부 "감축 목표, 완만하게 늘려갈 것"
IPCC는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는) 인류의 안녕을 위협하고 있어서 앞으로 10년간의 선택과 행동은 향후 수천년에 걸쳐 나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UN 사무총장도 IPCC 보고서 발표와 관련해 넷제로 달성시점을 선진국은 2040년, 개발도상국은 2050년으로 앞당길 것을 촉구했다. 이는 대다수가 발표한 탄소중립 달성 시점보다 10년가량 빠른 것이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경우 2030년까지, 그외 국가들은 2040년까지 석탄을 퇴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넷제로 촉구 움직임에도 윤 정부는 배출량 감축을 완만하게 늘려가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윤 정부 임기 내(2023~2027년) 감축 목표는 약 4890만톤이다. 평균적으로 매년 전년도의 1~2%대의 감축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2028년 이후 3년 간은 윤 정부 목표치의 3배에 달하는 14840만톤을 줄여야 한다. 평균적으로 매년 전년도의 9.1%가량을 줄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국제 사회의 목표와 동떨어지며, 자칫 다음 정부에 감축량을 떠넘기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온실가스 감축이 원하는 만큼 갑자기 감소하기는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IEA 등 국제기구에서도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기술이 현실적으로 발휘되는 것은 2030년 전후로 보고 있다. 2030년을 전후로 감축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 본다"며 "이는 결코 다음 정부에 이를 떠넘기려고 하는 일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라진 기자 jiny341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