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G7 "IAEA 독립적 검토 '지지'한다"
日 경제산업상, '환영' 발언에 獨 장관 반발...'정정'
오염수 방류에 "걱정할 수준 아냐" VS " 유엔 해양법 위반"

[한스경제=정라진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다. 올 봄에서 여름 사이 방류 계획을 알린 일본은 최근 열린 G7 정상회담의 '지지' 선언을 기대했지만 독일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 가운데 과학자들 역시 방류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해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회담이 지난 16일 일본 삿포로에서 열렸다. / 연합뉴스. 
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회담이 지난 16일 일본 삿포로에서 열렸다. / 연합뉴스. 

◆G7 '방류 환영' 성명 기대한 日... '환영' 빼고 '지지' 넣은 성명 발표
지난 16일 폐막한 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 회담에서는 여러 안건의 성명이 발표됐다. 그 가운데 가장 주목받은 이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G7의 성명이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이날 G7 회의 참석자들은 "원자로 폐로 작업의 착실한 진전과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일본의 IAEA와의 투명성 있는 노력을 환영한다"는 문구를 성명에 담았다. 

아울러 "ALPS(다핵종제거설비) 처리수가 IAEA의 안전기준 및 국제법에 부합되게 방출되고, 인체 및 환경에 어떠한 해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IAEA의 독립적 검토를 지지한다"며 "일본이 개방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을 독려한다"고 밝혔다. 

당초 일본은 G7 성명에 'IAEA의 오염수 방류조사를 환영한다'는 내용이 담기길 기대했다. 이 성명에 힘 입어 오염수 방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기대에는 못미치는 성명이 나왔다. '환영'한다는 문장을 담을 수 없어서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특히 슈테피 램케 독일 환경장관과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의 입장차를 보였다. 

공동기자회견에서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G7은) 우리 정부의 투명성 있는 대처를 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듣던 렘케 장관은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가 노력한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처리수의 방류는 환영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회견 이후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해명에 나섰다. 그는 '환영'이라는 말을 포함한 자신의 발언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IAEA의 독립적인 검토를 '지지'한다"고 정정했다. 

G7 성명 발표 이후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회의 공동성명에 포함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내용은 IAEA 모니터링 TF가 검증 중인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안전성에 대한 최종 결론과는 별개로서, G7이 일본의 오염수 처리가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IAEA의 독립적 검증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발표된 것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정보 공유를 포함해 처분 관련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지속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 연합뉴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 연합뉴스

◆오염수 방류에 전문가들 입장차..."문제 없어"vs"심각"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 정부와 IAEA 입장은 변함없다.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고 표현하며 방류 계획에는 변경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방출 시기는 정치적 결단이라고 말한 바있다. 

여기에 원전운영사인 도쿄전력은 방류 시설 공사의 마무리에 들어갔다. 지난달 도쿄전력은 방류 시설 공사를 올봄까지 끝낼 예정이다. 도쿄전력의 오노 아키라 후쿠시마 제1폐로 추진컴퍼니 최고책임자는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에서 "봄 무렵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염수 방사는 수준이 해양생물이나 인간에게 위협되지 않을 정도의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IAEA는 이달 초 오염수 처리과정 검증을 위해 전문가들의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4차 보고서를 작성, 공개했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일본측이 IAEA의 요구를 수용했고, 이를 바탕으로 한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 관련해 환경 영향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신뢰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속가능한 방사선 보호 체계를 갖춘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국내 원전 전문가들도 오염수 방류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은 최근 한 좌담회에 참석해 일본의 방류 절차는 비판받아야 하지만 방출되는 오염수의 위험성은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후쿠시마 사고 당시 지금 오염수보다 수천 배, 수만 배의 방사성 물질이 태평양에 흘러 들어왔지만 우리해역에서 삼중수소, 세슘, 스트론튬, 요오드 등 방사성 농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관철되지 않았다"며 "이번 오염수는 농도가 낮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환경보호단체나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는 G7 성명 직후 "G7 기후·환경 장관회의가 환경보다 정치를 택했다. 이번 오염수 방류는 유엔 해양법 위반"이라고 비판 성명을 냈다. 

여기에 도쿄전력 처리수 관리 최고 책임자인 주니치 마치모토는 "안전하더라도 12년 전에 발생한 것처럼 여전히 후쿠시마 해산물 판매와 가격 하락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우리는 어업 공동체가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와 정부는 잠재적인 평판 손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난 2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피해 관련해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아르준 마키자니 에너지환경연구소 대표이자 태평양도서국포럼 소속 패널인 아르준 마키자니 에너지 환경연구소 대표는 도쿄전력 자료에 대해 "편향됐고 데이터 표본은 대표성이 없었다. 오염수 저장 탱크의 방사성 핵종 정보도 없고, 측정되지 않은 방사성 핵종에 대한 가정들은 비과학적"이라며 "데이터 질적 관리 등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IAEA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관련 분석이나 해결책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ALPS가 한번의 처리 과정으로 62개 핵종을 안전한 수준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필요시 반복적인 여러 번의 ALPS 처리가 수행될 것이라는 입장만 고수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태평양도서국포럼(PIF) 과학자 패널은 해양 방류 직전까지 정확한 데이터 수집을 지연시키는 것은 타당한 절차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IAEA 등은 일부자료만 공개하는 등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는 상태다. 

 

정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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