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제 활성화의 키는 꽁꽁 얼어붙은 소비심리에 군불 지피는 것부터
쓸 돈은 없는데 체감 물가는 '쑥쑥'ⓒ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스포츠경제 송남석] “아빠 월급과 아이 성적 빼곤 다 올랐다.” 주부들이 장보기가 무섭다고 아우성 치고 있다. 소득은 늘지 않는데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한 서민물가 상승세는 새해 한파보다 서민 경제를 더 매섭게 몰아붙이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이슈로 떠오른 계란을 필두로 농수축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장바구니 물가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품목별로는 배추, 양배추, 무, 당근 등 상당수 농산물 가격이 최근 2배 이상 폭등했다. 불과 두 달 전 5,000원하던 계란 한판 가격도 곧 1만원을 넘어설 기세다. 깐 마늘과 대파 등 주요 양념류(30%), 콩나물(17%), 물오징어(14.5%), 갈치(21%), 한우 등심(22.9%), 갈비(19.9%), 수입 소고기(6~13%), 냉장 삼겹살(7.5%) 등 사례들을 모두 나열하기조차 어렵다.

이게 끝이 아니다. 서민 물가 상승은 이제 서막이 열렸을 뿐이다. 이미 서울시 하수도, 광역버스, 종량제 쓰레기봉투 값 등 공공요금 인상이 도미노처럼 예고됐다. 정부 역시 생활물가 급등 기류를 인지하고 있다. 국제유가와 곡물가격 상승세 등을 들어 올해 물가 상승률이 작년 1%에서 1.6%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계 소득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특히 전 연령대 중 가장 안정적인 소득을 올린다는 40대 가구주조차 작년 3분기 소득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대목은 충격적이다. 국내 전체 가구의 62%에 달하는 ‘맞벌이 외 가구’의 작년 1~3분기 소득이 연속 마이너스였다는 통계청 자료만 보더라도 올 한해 팍팍해질 서민 삶의 질을 예견할 수 있다.

지금처럼 침체된 경기에는 소비가 미덕이라는 통설조차 통하지 않는다. 가계는 쓸 돈이 없다. 얼어붙은 소비 심리부터 깨워야 한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 서민들은 빠듯해진 살림살이에 위험 대비용 보험마저 깨고 있지 않은가. 작년 3분기 전국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0.7%까지 곤두박질쳤다고 한다. 2014년 3.5%, 2015년 1.9%였던 것에 비하면 정체되는 소득이 은행 이자, 교육비, 각종 공과금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작년 9월 말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영향에 따른 내수 침체, 수출 부진과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임금 인상 자제 등의 영향이 크다.

순서야 어찌됐든 한국 경제는 경기침체→임금 삭감(근로소득 감소)→소비 위축(내수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늪에 빠졌다. 여기에 서민 물가 상승이라는 무거운 짐까지 얹어졌다. 경제의 양대 축인 가계와 기업이 소비와 투자에 나서지 않는 탓이다. 결국 해법은 경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인 불확실성을 최단기일 내에 걷어내 기업과 가계의 꽉 닫힌 지갑을 여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아무리 통화 공급량을 늘리고 대규모 추경을 집행한다고 해도 돈길은 투기성 자본으로 변질돼 곳곳에서 썩은 냄새만 풍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설 연휴 직전 긴급 민생대책을 내놓는다고 한다. 일단 최 단기 과제로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를 진정시키는 한편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마련해 서민 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일도 중요하다.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여건 마련 차원에서다. 이런 처방을 통해 경제 성장률과 가계 소득수준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급여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려는 일본의 사례에서도 힌트를 얻을 필요도 있다. 한국 경제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송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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