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재현]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마련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들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최성은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의 '주거부문 재정지출 현황과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의 방향' 보고서를 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5채 중 1채에 월평균 소득 430만원 이상인 중산층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억2,000만원의 고속득자들도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어 저소득층의 자리를 뺏고 있다.

지난 2014년 기준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총 170만호로 전체 주택의 10.8%에 이른다. 이중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은 107만호로 전체 주택의 6.7%, 전체 임대주택의 63%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중산층에 해당되는 소득 6분위 이상이 전체의 22%를 차지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시장임대료보다 낮게 적용된다. 주변 임대료가 비싼 도심지역에서는 그 수혜액은 더 많다.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중산층 이상이 많이 사는 것은 자격 재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 입주를 하게 되면 추후 재산이 늘더라도 자격 여부를 다시 파악하기 어려워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대한 대상자 선정방식의 개선을 꼬집었다.

보고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는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수요가 먼저 충족될 있도록 주거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입주자의 소득기준, 가구구성의 변화 등 정기적인 자격심사 실사 ▲자격 재심사 부적합 시 적절한 탈거조치 수행 등의 시스템 변화를 주문했다.

김재현 기자 s89115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