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개선, 금융위-복지부 상시 정책공조 필요"
"실손보험 개선, 금융위-복지부 상시 정책공조 필요"
  • 김재현 기자
  • 승인 2017.01.24 15:49
  • 수정 2017-01-24 15:48
  • 댓글 0

[한스경제 김재현] 의료쇼핑으로 보험사기의 수단으로 전락한 실손보험을 바꾸기 위해서 양대 주무부처인 금융당국과 복지부가 상시 공조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종석(국회 정무위), 김승희(국회 보건복지위)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실손보험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기효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의료계와 보험사간 상설협의체에서 비급여 진료를 심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가 보건시스템의 효율화와 민간의료보험의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통합적 공공정책이 요구된다"라며 "민간보험에서 자율보험으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자율보험이 강제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효과적으로 작동토록 통합적 건강보장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금융 당국과 보건정책 당국의 상시적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 교수는 당면 정책과제로 ▲국민건강보장시스템 안 역할분담 확립 ▲비급여 의료비 관리 강화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가입자 선택 접근성 장애 개선 ▲가입자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보험료 산정의 적절성 보장 등을 제시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비급여 진료비 심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일차적으로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공동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로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라며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건 중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의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보험사별 심사기준이 상이하고 명확치 않은 사례를 심의해 결정 사항을 고시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기반으로 상호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심사평가원 위탁, 독립심사기구 설립, 기존 유관기관 심사업무 위탁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대환 동아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보험료 할인할증제도와 정액형 건강보험제도, 보험사기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보건의료체계의 근본문제의 해결방법을 의료시장에서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보의 비대칭이 심한 의료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의료계에 비금여시장을 위임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구조라는 것.

김 교수는 "보험료 할인할증제도는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을 지원하는 구조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은 보험자 측면의 손실이 발생하면 보험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직접적인 패널티 부과를 촉구했다.

신 실장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보험자의 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자율적인 차원이 아닌 보다 의무적, 강제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2월 발표한 실손보험 대책에 수요자 관리 바안 중심으로 공급자 관리 대책이 빠져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보험자간 2자 관계를 소비자-보험자-공급자간 3자 관계로 전환하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시장업무본부장은 비급여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비급여 코드 표준화 및 의료기관 발급 서식 정비 ▲비급여 현황조사 공개대상 및 공개항목 확대 ▲실손보험내 비급여 의료에 대한 심사기구 마련 ▲실손·비급여 의ㅛ제도 개선을 위한 범국민 논의창구 마련 등이다.

그는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환자,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보험업계 등을 아우르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이 가능한 논의 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모든 의료를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패러다임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선택적 영역에는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 검증 후 환자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손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나 총리실에서 관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보험업계는 정당한 청구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하고 과잉진료나 보험사기 등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해 보험료 인상을 적극 억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종석 의원은 "실손보험은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얽혀 결코 해결이 쉽지 않으나 보험료와 의료비 부담이 지금보다 더 커진 후에는 해결이 더 어렵다"며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손발을 잘 맞추지 않고는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두 부처가 더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