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재웅]2020년부터 소비자들이 자율주행차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발벗고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국가교통위원회를 열어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국토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정부가 자동차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미래자동차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계획에는 2020년까지 ‘레벨3’ 수준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다.

레벨3 수준 자율주행차는 맑은 날씨 등 조건만 갖춰지면 자동차 혼자서 달릴 수 있는 수준을 뜻한다. 미국 자동차공학회(SAE)가 구분한 0~5단계 중 가운데에 있다. 자동차가 스스로 달릴 수 있지만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은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운전자가 주의해야 하는 정도다.

이미 국내 업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운전자가 차에 모든 것을 맡겨도 되는 레벨4 수준 자율주행차를 구현할 수 있다. 지난 1월 현대차는 미국에서 열린 CES에서 레벨4를 충족하는 아이오닉 시승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었다.

그럼에도 아직 시장에서 차간 간격 유지 크루즈컨트롤(ASCC), 차선 유지 기능(LKAS) 등 2단계 자율주행차만 볼 수 있었던 것은 제도적인 문제 때문이었다. 이들 2단계 차들은 단지 주행 보조 기능에 불과해서 사고시 책임이 운전자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3단계부터는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통해 문제 소지를 최소화하고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차 시대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2020년까지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안정성 평가 기술 등 연구 개발을 지원하며, 도로 인프라 구축까지도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국토부는 국가적으로 유엔 세계자동차기준조화포럼(WP29)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자율조향장치국제기준을 자율주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어서 IT를 활용한 교통연계 및 차량 공유 서비스, 무인셔틀 개발 및 실증 등을 통한 대규모 교통 네트워크를 운영하기로 했다. 차량간 통신(V2V)를 활용한 안전운전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안정적인 커넥티드카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소프트웨어 설계도를 공개해 적은 비용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 업계가 우려하는 사고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자율주행차 사고 원인의 객관적인 규명 방안을 마련하고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개입 여부, 자동차 자율주행 기능의 작동 여부를 판단할 근거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2021년까지는 운전자와 제작사 간 적절한 사고 책임 배분 방안을 연구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고 전용 보험제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해킹 등 사고 책임 주체가 불명확한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