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송남석] 17일 새벽 433억원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오늘로 사흘째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19일 오전 10시께 다시 불러 조사했다. 구속 이후 18∼19일 연이틀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졌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세 차례 단독 면담 과정에서 정부가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사 전달이 있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이날 조사에서도 대가성 의혹을 부인하고 최순실 씨 측에 제공한 자금의 성격 역시 박 대통령의 강요와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번 주 중,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막바지 뇌물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에 전력투구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성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 투성이다. 기한 연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특검은 28일이 종료 시한이다. 시점 상 이번 주 안에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마치고 어느 정도 결론을 내야 한다. 그만큼 시간이 부족하고 급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청와대와는 여전히 대면조사 일정과 장소 등을 놓고 ‘옥신각신’만 거듭하고 있다. 만약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한다고 하더라도 대가성을 부인하고 나선다면 어떻게 될까.

이번 특검은 사건의 주범격인 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보지도 못한 채 결과를 내놓아야하는 처지가 된다. 당연히 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 적용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그래서 “차고 넘친다”는 특검의 증거가 이번 한주의 최대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다. 당연히 증거의 파괴력이 핵심이다. 만약, 특검이 결정타를 날리지 못하고, 이 부회장 구속을 대통령 사법처리용 압박카드로 썼다면 심각한 일이다.

경제계는 이번 특검이 사건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검의 공식 명칭 자체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라는 점에서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자신이 없다보니 지류인 이 부회장을 건드린 것 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절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하지만 105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특검이 70일간 수사를 진행하고도 이 부회장 구속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면 끔찍한 일이다. 대한민국 기업인 중 정권의 요구에 ‘NO'할 기업이 없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죄가 있다면 단죄하는 것이 맞지만 재계 1위 기업인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게 법의 적용을 받았다면 옳지 않다.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경기불황이 장기화되고 있고 기업들이 차례로 쓰러지고 있다. 경제 성장률은 곤두박질치고 있고 채용은 사상 최악을 치닫고 있다. 벌써부터 롯데·SK·CJ 등은 초긴장상태다. 경제상황도, 심리도 모두 엉망이다. 

송남석 기자 song65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