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금융감독원의 철퇴에 생보 3사가 백기를 들면서 제재 수위가 낮아질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교보생명에 이어 삼성생명이 지급을 확정했고, 한화생명이 지급 안건을 꺼내면서 3사의 입장이 급선회했다. 금융당국은 아직 여지를 열어둔 상태다.
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과 삼성생명, 한화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을 전액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3사에 최장 3개월 영업정지에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사상 초유의 중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교보생명은 금감원의 제재심의위가 열리기 직전 투항했다. 덕분에 3사 중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가 예고됐다. 교보생명의 미지급금 규모는 1,134억원이었다.
삼성생명은 2일 이사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미지급액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지급 규모는 3,337건 1,790억원이며 지난 1월에 고지한 자살방지 기부금도 수익자에게 전달할 방침이다”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정기 이사회가 3일 열리는데 안건을 올릴 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며 “쉽게 입장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2개사가 모두 지급을 결정한 상황에 버티기는 요원하다는 게 업계의 추측이다. 한화생명의 미지급금은 3사 중 가장 적은 1,050억원이다.
교보생명은 오너 경영인인 신창재 회장의 경영권을 지키려 발 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생명은 수장 교체의 부담에 3개월 영업정지 실익을 계산했을 때, 전액 지급이 낫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의 압박에 따라 생보 3사가 결국 무릎을 꿇은 만큼 제재 수위가 낮춰질지에 관심이 쏠렸다. 일단 금융당국에서 징계 의결을 조절할 여지는 남았다.
금감원의 최종 결제권을 쥔 진웅섭 원장은 이날까지 말을 아꼈다. 진 원장은 실무진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아직까지 각사에 징계여부도 통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제재 수위 변경은 우선 금감원 자체적으로도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러 자문을 구해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으로 제재를 낮출 것이냐에 대해서는 확답하기 어렵다”면서도 “만약 징계 수위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있다면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제재심의위가 움직이지 않으면 진 원장에게로 공이 돌아간다.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수위 전권은 진 원장에게 있다. 다만 금감원장이 제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징계 수위를 변경한 전례는 극히 드물다.
금감원의 원안 그대로 금융위원회에 오른다면 금융위에서 제재 수위를 낮추리라는 예상도 나온다. 업계에서 예상한 금융위의 제재 확정일은 빠르면 이달 8일이다. 생보 3사가 금융위의 정례회의 직전 꼬리를 내리면서 제재안 변경의 물꼬를 텄다.
허인혜 기자 hinhye@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