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채성오 기자] 휴대폰 사용자 10명중 7명은 현 정부 들어 통신비 인하 효과를 느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실린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71.3%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 체감 효과를 느끼지 못했거나 오히려 부담이 늘었다'고 답했다.

22%의 응답자는 ‘체감 여부를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고 ‘통신비 경감을 체감했다’는 의견은 6.7%에 그쳤다.

통신비 인하를 위해 추진돼야 할 정책은 ‘기본요금 폐지(34.0%)’가 가장 많았다. 이어 ‘보조금 상한제 폐지와 단통법의 개정 또는 폐지(24.8%)’ ‘요금인가제 폐지를 비롯해 이통사간 경쟁을 강화하는 대책(21.8%)’ ‘알뜰폰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10.3%)’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8.7%)’ 순으로 이어졌다.

녹소연 ICT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단통법은 이동통신 3사 기득권을 굳히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드러났다"며 "단통법에 대한 소비자 반감도 큰 만큼 국회에서 법 전면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다.

채성오 기자 cs8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