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채성오 기자]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5월 9일로 확정된 가운데,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율규제를 도입하려는 게임업계와 법안 개정을 통해 규제하려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조기 대선으로 인해 국회에 계류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 처리 여부도 가늠키 어려울 전망이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2015년 말부터 모바일 게임이 급성장하면서 제기된 사행성 논란을 보다 구체적으로 법제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확률형 아이템은 무작위로 나오는 유료 아이템이다. 모바일 게임은 물론 온라인 게임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이 주력 비즈니스 모델이다. 같은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획득하는 결과물의 값어치가 큰 차이를 보여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게임업계는 이같은 의견을 수렴해 자체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15일 네오위즈게임즈,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스마일게이트, 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게임빌, 라이엇게임즈코리아,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회원사로 구성된 한국게임산업협회(전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선포식’을 열고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협회는 확률형 아이템의 등급을 고급, 중급, 일반 등으로 나누고 구성 비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개별 아이템 가치는 1회 구매가와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규제하는 골자의 개선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게임업계 자체 규제 방안만으로는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법안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발의된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총 3건이다. 청소년 이용가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비롯해 확률형 아이템 판매 시 관련 정보를 표기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종이 계류중이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산업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만약 현재 계류중인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청소년 이용가 게임은 확률형 유료 아이템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국내 서비스 중인 대부분의 게임이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게임업체의 매출액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 하는 업체의 관계자는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로 불거진 사행성 조장 문제가 게임산업법 탄생의 근원이 되면서부터 규제 일변도로 일관돼 왔다”며 “시간이 흐르면서 산업 트렌드와 시장 상황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여전히 실효성 없는 규제가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기 대선 형국이 게임산업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월 임시 국회가 열리지만 조기 대선에 따른 준비 기간이 짧기 때문에 대부분의 계류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대선이 치러진 후에도 새 정부 주요 인선 등 다양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탄력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업계로서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자율규제를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자율규제에 대한 실효성과 규제가 팽팽하게 맞선 상황”이라며 “법안이 계류중인 상태에서 조기 대선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게임업계와 정치권이 건전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채성오 기자 cs8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