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3~4개월이 한국경제의 중대 기로다
[데스크 칼럼] 3~4개월이 한국경제의 중대 기로다
  • 송남석 기자
  • 승인 2017.03.20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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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경제가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섰다. 여기저기 위기 시그널은 넘쳐나지만 어떤 진단도 처방도 없는 답답함 속에 대선 정국을 맞았다. 좌측부터 사진은 ‘SOS'에도 대답 없는 국회와 경기불황으로 넘쳐나는 빈 사무실과 가게, 굳은 표정으로 금융상황 검검회의에 나서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합성

[한스경제 송남석] 현직 대통령 파면이란 ‘빅 이슈’로 얼룩진 3월이 말미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불현듯 찾아온 대선 정국은 매일같이 요동치며 국민들에게 갈 길을 묻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가 당장 내일이다. 1475일간 ‘무능’ ‘독선’ ‘오기’로 점철됐던 ‘박근혜노믹스’도 공식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비전으로 내세웠던 ‘4·7·4’(4% 성장·70% 고용률·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정책은 ‘허상’으로 귀결됐다.

이 기간 가계부채는 폭증했고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대치로 치솟았다. 경제는 엉망이 됐다. 경제분야 각종 지표도 IMF사태에 버금갈 정도의 위기 상황이다. 포스트 탄핵정국을 바라보는 민심은 적폐 청산과 갈등 치유라는 현실문제 해결을 시대정신으로 요구하고 있다. 당장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새 정부가 출범까지 우리 경제를 조금이라도 온전한 상태로 넘겨줘야할 과제를 부여했다.

지난주에는 한국 외교가 국제무대에서 ‘왕따’ 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지난 주 방한한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일본에서와 달리 장관 초청 만찬에도 참석하지 않은 채 중국으로 날아가 버렸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샤오제(肖捷) 중국 재정부장(재무장관)과 양자회담을 시도했지만 중국 측 거절로 무산됐다. 줏대 없는 외교에 이미 동력을 상실한 ‘난파선’, 거기에 선장조차 없으니 어디서 제대로 된 대접이나 받을 수 있을까.

이처럼 정치, 외교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이, 경제의 ‘중병’은 더 깊어지고 있다. 총체적 난관이다. 국내 소비와 투자 침체는 가속도를 내고 있고, 가계부채는 1300조원을 훌쩍 넘어 잇따라 위기 사이렌을 울리고 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금리인상 예고에 이은 환율조작국 검토,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 난제들만 줄줄이 대기 중이다. 대우조선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최대 3조원의 추가 자금지원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렇게 ‘4월 위기설’의 그 날은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다. 눈에 띄는 진단도 처방도 없다.

그런 가운데 대선은 코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은 각종 포퓰리즘을 남발하며 뜬구름 띄우기에 여념이 없다. 시급을 다투는 경제현안은 아예 뒷전이다. 대선이 끝나도 차기 내각 임명절차 등을 고려하면 또 몇 개월의 시간은 공백일 수밖에 없다. 결국, 단기간 내 통 큰 정상외교 같은 돌파구는 기대할 수 없다. 그 사이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중국·일본의 경제·외교적 마찰은 갈수록 긴박하고 거칠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 한국 경제의 회생여부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은 차기 정부 출범 전후 3~4개월로 볼 수 있다. ‘시한부’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유일호 경제팀의 역할이 더 없이 막중해진 이유다. 자칫하면 차기 정부가 경제파탄 속에 시작될 수도 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유일호 경제팀의 가장 큰 시대적 임무는 위기관리다. 특히, 현 경제팀은 행보 하나 하나가 국민들의 살림살이와 미래 결정의 척도이고, 역사의 여백에 굵직한 행적으로 기록된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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