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대중 수울 감소에도 역내 시장 진출 등 긍정효과 배가

[한스경제=최정화 기자] 한국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하면 국내총생산(GDP)가 최대 2.12%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IPEF 특성상 대(對) 중국 수출은 감소하겠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역내 시장 진출과 유턴기업 증가로 긍정적 효과는 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IPEF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출처=한국경제연구원
출처=한국경제연구원

IPEF는 미국 주도로 지난달 23일 출범한 경제통상협력체다.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총 13개국이 창립 멤버로 참여했다.

한경연은 IPEF 가입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혼재돼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등 IPEF 회원국들이 전략상품의 대중국 수출입을 규제할 경우 대중국 수출이 줄어GDP가 감소할 수 있다. 보고서가 특정한 전략산업(품목)은 우라늄을 포함한 광물, 원자력을 포함한 광물, 리튬 및 코발트 등 배터리 원료를 포함한 광물,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 통신 등 5대 품목이다. 전략품목에 대한 회원국들의 대중국 수출입에 제한을 받으면서 한국도 단기적으론 GDP 감소 등이 예상된다. 

그러나 내수산업의 확대, 타 지역으로의 수출 증대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 요인이다.

역내 시장 등에서 중국 빈자리를 한국이 대체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적기에 이뤄질 경우 손실을 상쇄하고도 충분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한경연의 분석이다.

한경연은 국제간 상품 거래와 자본의 이동에 의해 지역이 연계된 다지역·다부문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을 구축해 4가지 시나리오로 경제적 영향을 추정했다.

한경연은 단기적으로 IPEF 가입에 따라 전략산업의 대중국 수출 규제가 이뤄지는 시나리오1과 이에 대응해 국내 정부가 기술혁신 등으로 정책지원을 하는 시나리오2를 가정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시나리오1 상황에서 중국이 보복 차원으로 IPEF 회원국에 대해 수출을 규제하는 시나리오3와, 시나리오3 하에서 정부의 정책지원이 더해지는 시나리오4의 효과도 분석됐다.

분석 결과 단기적으로 시나리오2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는 것이 한경연의 분석이다. 성장 전망이 갈수록 낮아지는 중국이 미국과 갈등을 고조시키기엔 부담스럽고 과거 호주에 대한 경제 보복 국면에서 중국이 전혀 득을 보지 못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앞두고 있는 중국이 대외 리스크를 확대시킬 만한 상황도 아니라는 전망이다.

시나리오 2의 경우 한국의 GDP는 2.12%(40조1256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보복 조치를 배제할 수 없어 시나리오4로 진행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경우에도 한국 정부가 기업 지원 정책을 구체화하면 GDP는 1.17%(22조355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중국을 배제하거나 중국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목표가 내재돼 있다"며 "전략산업 분야의 대중국 수출입 제한이 예상되는 바 IPEF 가입 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가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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