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성환] 한국은 스포츠 강국을 넘어 스포츠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다. 전문체육에 두었던 무게 중심을 서서히 생활체육으로 옮겨가며 선진국형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에 따른 법과 제도 정비의 공론화도 필요한 시점이 됐다.

지난 26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는 대한체육회 주최 스포츠선진화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 방안 심포지엄이 열렸다. 체육계는 물론 법학계와 정부, 국회 관계자 300여명이 참가해 현안과 대안에 대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 자리에서는 스포츠선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육단체의 자율성과 재정자립 기반 확보가 관건으로 지적됐다.

손석정 남서울대학교 스포츠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체육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선수육성시스템의 한계, 체육 여러 영역들의 연계부족, 체육계의 일자리 부족”이라며 “이를 타파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체육단체 자율성과 재정자립 기반 확보”라고 강조했다. 또 법ㆍ제도적 측면에서 자율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체육회 회장 취임 승인권 변경(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6항), NOC 명문화 규정 신설(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조항 추가), 감독권 개정(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손 교수는 중계권, 스폰서십, 기부금, 상표권, 투자수익 등 다양한 마케팅으로 재정자립도를 확보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사례를 전하며 대한체육회의 재정자립화를 위한 여러 사업안도 제시했다.

체육인의 일자리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주종미 호서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교수는 “체육단체를 비롯한 비영리단체, 민간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주도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지원토록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스포츠가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이 결합한 스포츠 융합 플랫폼, 이와 결합된 제조업,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등의 분야에서 체육인들의 일자리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스포츠 인적ㆍ물적 자원의 효율적 배치가 스포츠산업 발전을 견인한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스포츠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일자리 창출은 스포츠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물적자원 측면에서 체육시설 등의 활용법 소개를 비롯해 스포츠펀드, 클라우딩펀드 등과 같은 스포츠펀드를 통한 다양한 재원 확보의 필요성 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대한민국이 스포츠강국에서 스포츠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체육인이 중심이 되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체육단체로 거듭나야 한다”며 대한체육회의 변화를 강조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성환 기자 spam00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