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그 가운데 국방분야 국정과제의 핵심은 복무기관과 병력 감축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건 국방분야 공약과 일치된다. 국정기획위는 그 첫 과제로 상부 지휘구조 개편과 50만명으로의 병력 감축 등을 제시했다. 상부 지휘구조 개편은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전환하고, 육·해·공군본부를 각각 작전사령부로 바꾸는 등 군 지휘부(상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당시 대한민국 최초 정책 쇼핑몰 ‘문재인 1번가’를 선보였고 그 가운데 2030 청춘 응원 패키지에는 “길기만 했던 군복무기간 이제 18개월로 단축!”이라는 공약이 있었다. 문 대통령은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면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겨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역설해 왔다. 또한, "이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의 한 관계자는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게 되면 전환·대체복무 인력 지원 중단은 불가피하다”면서 “병력 자원 확보를 위해 여군을 늘리고 부사관도 더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군 전투력 저하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보태지면서 논쟁은 가열될 것을 전망된다. 

김의기 기자 show9027@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