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육군 기준 군복무 기간이 21개월(1년 9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그 가운데 국방분야 국정과제의 핵심은 복무 기간 단축과 전작권 환수다. 구체적으로 "2022년까지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계획을 드러냈다.

군복무 단축과 더불어 전시작전권 환수와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해 GDP 2.4% 수준의 국방예산을 3%대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그러나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군은 현역입영 대상자 수가 더 많지만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2032년에 도달하면 연 평균 2만명의 군인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여군 확대와 병사 월급 인상 등으로 직업 군인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군 확대를 위한 발판으로 임신·출산·육아를 지원하는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 군내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할 방침이다.

또한 병사들의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대신 전투력 손실 방지를 위해 장비 강화 및 장교와 부사관 등 직업군인을 증원하고 경찰, 소방 등의 대체, 전환 복무를 현역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기 기자 show9027@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