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우리나라가 국민총생산(GDP) 규모에 비해 외국인 직접 투자 비율이 낮아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세계투자보고서(WIR)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율(2016년 기준)은 0.8%로 세계 237개 나라 가운데 152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3위에 머물렀다. 

이 보고서에서 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의 해당 국가에 대한 지분투자와 배당금 재투자, 기업 간 자금대여를 포함한다.

OECD 내 순위(23위)는 2015년(29위)보다는 6계단 높아졌지만 2005년, 2010년과 같은 순위다.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이 높은 OECD 회원국 1~5위는 룩셈부르크(46.1%), 네덜란드(12.0%), 영국(9.8%), 아일랜드(7.6%), 벨기에(7.1%)였다.

이들 중 영국을 빼고는 모두 우리나라보다 GDP 규모가 작지만, 외국인직접투자액이 상대적으로 많아 상위권에 올랐다. 

예를 들어 룩셈부르크 GDP는 한국의 4% 수준에 불과하지만 외국인직접 투자액은 우리의 2.5배에 이르고, GDP가 한국 절반 수준인 네덜란드의 외국인직접투자액도 우리의 8.5배 수준이다. 

한국과 경제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 캐나다의 외국인직접투자 비율도 한국의 두 배가 넘었다.

반대로 지난해 기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비율(해외직접 투자/GDP)은 세계 237국 중 33위로 높은 편이었다.

한경연 관계자는 "규제 개혁과 경쟁력 있는 세제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외국인직접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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