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재현] "이제 빚내서 집 사고 그 돈으로 벌수 있는 시대는 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 하루 전 23일 당정협의에서 가계부채 억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운데)가 23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마지막 점검에 나섰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신 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주택담보대출 억제에 대한 풍선효과 차단 방안과 자영업자 부채 대책, 다주택자 대출 규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우 원내대표는 "금리인상이 조만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에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며 투기를 조장한 탓에 가계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라며 "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두차례 부동산 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됐지만 여전히 벼랑끝에 몰린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일 발표될 종합대책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책 강화 ▲다중채무자와 저신용 저소득자, 영세 자영업자, 한계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포함될 전망이다.

우 원내대표는 "높은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위축은 한국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것"이라며 "가계 상환 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여 소득주도 성장의 발판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리인상 시기가 다가왔음을 거론했다.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가계부채 고위험 가구들의 부채상환과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가 단시간 내 해결될 수 있는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을 도입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해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신 서민과 실수요자가 대출로 애로를 겪지 않도록 하겠다"며 "가계부채 문제에 있어 근본적 해결방안은 상환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소득주도 혁신성장인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가계의 상환능력을 높여가겠다"고 마무리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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