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최형호] 23일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긴장 모드로 돌입했다.

집은 ‘거주지’ 일뿐 더 이상 빚을 내서 돈을 버는 ‘투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정부가 강력히 시사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벌써 4번째 초강력 규제책이다. '핀셋' 규제를 들이댄 '6·19 대책'으로 옐로우카드를 꺼내더니, 투기지역·투지 과열지구를 재지정한 '8·2 대책'으로 투자자들의 손발을 묶었다.

이어 느슨해진 줄을 9.5대책으로 꽉 조였고, 소문만 무성했던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으로 24일 발표될 예정으로 투기를 못하게 못 박겠다는 심산이다.

이번 대책은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가 포함된다. 2019년까지 전면 도입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도 윤곽을 드러낸다. 

특히 신DTI는 소득과 부채(원리금 상환액) 모두 더욱 정교화해 차주의 빚 상환 능력을 더 촘촘히 따진다.

기존 DTI의 경우 분자인 대출원리금에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등 기타부채의 이자상환액만 포함됐지만 신DTI는 대출원리금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받는 다주택자는 추가 대출이 막혀 실수요가 아닌 투자·투기 수요가 차단된다. 

이 때문에 부동산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시장 위축’을 우려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이번 대출은 사실상 가계부채 증가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부동산 대출규제를 옥죄는 것이어서 시장 위축은 더욱 가시화된다”고 말했다. 

실제 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0.20% 오르며 전주와 비슷한 상승폭을 보였다. 다만 서울 재건축 시장은 0.23% 상승하며 전주(0.36%) 보다 상승폭이 둔화됐다.

8.2부동산 대책인 ‘조합원 5년 재당첨 금지’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등 강력한 조치들의 순차적 시행과 더불어 이번 추가대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업계는 이번 추가대책이 다주택자들뿐만 아니라 강남 재건축 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올진 몰라도, 목돈이 없는 서민·실수요자들도 대출에 제한이 생기는 등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자금줄이 경색되면 아파트 등 주택 거래량은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고, 부동산 경기는 지금보다 더욱 위축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강력한 대책으로 옥죄면 수요가 줄고 아파트 등 주택 거래량도 줄어들어 결국 부동산 시장 위축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결국 부동산 시장 위축은 건설경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후 후속 대책으로 서민·실수요자 '주거복지 로드맵'을 추가로 발표한다. 이 로드맵에서 보유세 인상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최형호 기자 rhyma@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