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최형호] 10.24 가계대책이 발표된 이후 부동산 시장에 자금줄이 막히면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반면 자금이 풍부한 이들은 오히려 내집 마련이 더욱 쉬워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수록 인기지역과 비인기지역이 나뉘는 지역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부동산 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중도금 규제가 확대되고 보증비율이 축소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보완책으로 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함해 다주택자들의 무분별한 추가 대출을 막는다는 의도다.

반면 대출이 강화되면 그만큼 부동산 시장 위축은 물론 돈줄이 막히면서 수요자 차별화와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즉, 자금이 넉넉한 이들은 대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뿐더러 입지가 좋은 사업지에 청약이 비교적 여유로운 반면, 빚을 내서 집을 사야 하는 서민들에게는 내집 마련의 꿈이 더욱 멀어졌다는 얘기다.

특히 이번 대책이 소득에 기반을 둔 대출 규제책이다 보니 소득이 높고 낮음에 따라 대출 가능 수요자와 그렇지 않은 수요자 계층의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는 여건을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에게는 대출강화는 물론 설사 대출을 받는다고 해고 이자까지 부담스러운 실정이어서 집 살 엄두는 더더욱 못 내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를 돌파한 상황이다. 이번 신 DTI와 DSR 도입으로 가계부채를 줄이는데 효과는 줄 수 있으나, 그만큼 부동산 침체는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런 연유에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연속으로 4차례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에 제동을 걸겠다느 는 의지는 알겠지만, 이번 대출까지 옥죄는 것은 서민들 부동산 시장 침체는 물론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까지 없애는 꼴”이라며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고 있는 대출 규제가 강해지고 더욱이 이자까지 강화되면 건설사는 물론 부동산 시장 전체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이 강화돼 부동산 시장이 악화되면 그만큼 수요자들은 재무구조가 탄탄한 건설사의 입지좋은 곳의 청약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인기지역이라 할 수 있는 서울 수도권 등에 분양이 활발한 반면, 지방은 더욱 침체되는 양극화 현상이 가시화 된다는 우려다.

부동산 관계자는 “대출이 강화되면 서울 수도권 인기지역에 수요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며 “특히 수도권 내에서도 더욱 알짜를 따지게 돼 수도권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대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오피스텔 등이 인기를 끌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실제 대출문턱이 높아지자 요즘 수요자들이 비교적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는데다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수요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 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에 몰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소규모 가구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소형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상품적인 측면에서 소형 아파트만큼 구성이 잘 되어 있는데다 최근 잇따르는 규제정책으로부터 아파트보다 자유로운 편이어서 앞으로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형호 기자 rhyma@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