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5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차원 근복적 미세먼지 저감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취재본부 김원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서울시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경기도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을 천명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내놓은 이번 대책은 막대한 예산 투입을 요구함에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도민안전을 위협하는 결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도와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은 서울시 정책에 동의해 줄 도지사는 없다. 경기도 차원의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서울시 관할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발표하고 이달 20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 지사는 이날 ▲협의부재 ▲근거부족 ▲효율적인 세금이용 ▲도민 안전위협 등 서울시 정책에 동의할 수 없는 4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남 지사는 “구체적으로 수도권환승할인제는 1300만 경기도를 포함한 11개 기관이 유기적으로 얽혀있는데도 서울시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책을 발표했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주장대로 차량운전자 5명 중 1명이 버스나 지하철을 탄다고 해도 미세먼지 감소 효과는 1% 미만으로 예상된다”며 “검증되지도 않은 1%를 위한 졸속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남 지사는 또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연간 15일 실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요예산이 연 1000억 원을 넘어서고 이 중 경기도는 367억원에 달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며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혈세를 투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남 지사는 “출퇴근길 버스 승객이 20%만 증가해도 광역버스 입석률이 현재 9.6%에서 18.6%로 2배 정도 늘어나 200여 대의 광역버스 증차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서울시는 단 1대의 증차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대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콩나물시루’ 버스가 될 것이라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책에 동참할 수 없다”고 거듭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남 지사는 이밖에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2년간 9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2005년식 이하 화물차 5만1000여 대의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장치 설치, LPG엔진 개조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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