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최형호] 청년들이 집 걱정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부는 29일 신혼부부, 청년, 고령층에 이르기까지 집살 여력이 없는 이들을 위한 주택 10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그간 국내 부동산 시장 정책이 '공급' 위주였다면, 지금부터는 거주지 약자로 불리는 이들을 위한 지원책에 초점을 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청년층 위주의 주거지원을 약속하면서, 결혼과 출산을 독려하는 ‘주거 사다리’역할을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개인적으로는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정부가 이 정책들을 어떻게 지켜나갈지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사실 이 정책들을 실행에 옮기기에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다. 집을 짓기 위해선 그만큼 돈이 필요하고 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총 119조400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연 평균으로 치면 23조9000억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매년 약 24조원에 달하는 돈이 모아질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

정부에 따르면 주거복지로드맵 지원에 필요한 돈의 대부분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연간 70조원 규모로 조성돼 운영되고 있다.

이 기금으로 임대주택 공급 촉진,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 등에 운용되는데, 여기에 주거복지로드맵 추진비용도 포함됐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주거복지로드맵을 실행하려면 약 4조9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발생한다. 정부는 아직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약 42조2000억원 수준이어서 크게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만약 연간 재원마련이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 민간자금을 활용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자금 조달 대상은 건설사가 될 확률이 높은데, 시세의 70% 수준인 아파트 공사에 건설사가 참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건설사들에게 ‘기업형 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도록 독려하는 방법밖에 없다.

여기에 토지 매입도 주거복지로드맵 실행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신혼부부 전용주택인 신혼희망타운 7만 가구 가운데 70%인 4만7000가구를 입지가 양호한 수도권 공공택지 40여 곳에 짓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입주물량 증가,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시장환경 악화, 재원 마련과 가용택지 등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또 정부가 발표한 위례신도시, 과천, 수서역세권 등 인기 지역의 공급 물량은 턱없이 적어 공공분양주택 입주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설상 이들 인기지역에 시세의 70% 수준의 주택이 공급된다고 해도 기존 주택가격 시세가 높다면 주거비 부담도 덩달아 커질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신혼부부 청년 모두 수도권에 직장이 있을 가능성이 커 이들 지역 외에도 수도권에 공공택지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후보지를 선정해야 하고, 해당 지역 지주들과 토지보상과 관련한 논의도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런 절차들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공공주택 100만가구 공급 계획을 내놓으면서 구체적인 공급 지역에 대한 설명 없이 공공주택의 종류와 물량만을 나열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이유다.

다만 이런 여건 속에서 흔들림 없이 주거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정부가 이런 불확실한 여건을 점차 개선해나가며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약속한 청년들의 취업으로 이어지는 결혼과 출산, 더 나아가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튼튼한 ‘주거사다리’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

최형호 기자 rhyma@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