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보험료 부담에 민간의료보험가입이 엄두가 나지 않는 저소득층이라면 서민금융진흥원의 보험가입 지원을 두드리는 것도 방법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역사회와 연계해 저소득층 아동보험 등 다양한 보장성보험 가입을 연결하고, 보험금을 지원하고 있다.

8일 보건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민간보험 가입률은 낮지만 가계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률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하위 20% 중 민간보험에 하나라도 가입한 비율은 37.4%에 그쳤다. 상위 20%의 민간보험 가입률이 92.5%에 육박하는 것과 비교해 큰 차이가 났다. 가입 개수도 차이가 있었다. 하위 20%는 0.94개인 반면 상위 20%는 5.74개로 6배나 많았다.

자연히 소득별 보험금 수령액의 차등도 컸다. 상위 20% 가구는 평균 62만7,985원의 보험료를 지급 받은 반면 하위 20%는 8만6,750원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김종명 위원장(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에게 의뢰해 작성한 ‘민간의료보험의 격차 실태분석과 정상화방안’ 보고서는 이같이 밝히고 소득별 민간보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소득층일수록 소득대비 의료비 지출은 평균보다 높았다. 지난 6일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이슈앤포커스-소득계층에 따른 의료비 부담과부문별 비용의 추이'에 따르면 저소득층(1분위)은 전체 수익대비 의료비 지출이 20%를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소득 5분위는 5.8%로 두 그룹의 비율 차이는 4배였다.

중증 질환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범위가 넓어 소득대비 의료비 지출도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소득층은 수입 자체가 적어 의료비 지출비율 부담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63.4%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 평균 보장률인 78%보다 15% 낮다. 민간보험과 병행하지 않고서는 전체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만약 소득 탓에 민간보험에 엄두가 나지 않아 건강보험에만 기대고 있다면 지역사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을 찾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역사회와 맞손을 잡고 저소득층의 보험가입을 주선하고 있다. 2008년 옛 미소금융중앙재단 시절부터 현재까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저소득 한부모가정과 다문화가정의 아동이나 그 부양자를 대상으로 보장성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아동보험, 저소득층 가장보험, 장애인복지시설보험, 지역아동센터보험, 단체신용상해보험 등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보험료로 37억원을 지출했다. 200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저소득층 아동보험을 이용한 건수는 7만5,612건으로 보험료는 329억9,000만원을 기록했다.

장애인복지시설보험, 지역아동센터보험, 단체신용상해보험 등 6개 저소득층 보험에서는 같은 기간 보험료 지급 건수는 15만7,567건, 지급 보험료는 440억원이다.

일례로 지난 4월 울산 중구청과 서민금융진흥원이 모집한 지역내 저소득층 아동보험에 가입하면 3년만기 아동보험의 보험금 전액을 지원해 줬다.

가입 아동에게는 후유장해보험금 최대 3,000만원, 교통사고 후유장해보험 최대 6,000만원, 미래설계자금 매년 20만원씩 3차례를 기본 보장한다. 또 입원급여금 1일당 2만원, 5대 장기 이식수술과 중대 화상치료 등의 치료자금 각 2,000만원과 골절진단금 사고당 10만원 등의 치료비 보장도 특약으로 보호해 준다.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자도 후유장해보험금 최대 500만원을 보장 받을 수 있다.

허인혜 기자 hinhye@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