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최송희] '최순실 국정농단'이 발단이 돼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2016.12.09) 된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2017년 5월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이 열렸다.
이에 앞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됐고, 3월 31일 구속 기소된지 53일 만에 첫 재판이 열렸다.
비선실세 ‘최순실’과 함께 재판에 나왔으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날짜별 박근혜 전 대통령 주요 이슈
▷ 2017년 8월 8일 50차 공판 출석
▷ 2017년 9월 14일 70차 공판 출석
▷ 2017년 10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총사퇴
16일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보이콧 선언
▶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증인들
▷ 최태원 SK그룹 회장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추가 지원 협의 과정 등을 증언)
▷ 김영태 SK그룹 부회장
▷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비위를 폭로하며 국정농단 수사에 일조)
▷ 김성민 전 국민연금공단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장
▷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김재열 삼성그룹 프로스포츠단을 총괄 제일기획 사장
▷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현 한국거래소 이사장)
▷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실 비서관
▷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 김건훈 전 청와대 비서관
▶ 국가정보원 대대적 개혁
국정원은 정치개입, 간첩 증거 조작 등 특수활동비, 여론 조작 사건(댓글 사건)논란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자체적으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
△ 대공 수사권을 포함은 모든 수사권 타 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 예산 편성 및 결산 때 국회 정보위에 상세 내용 보고
△ 내부에 집행·통제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사하며 안팎의 통제를 강화
△ 직무 범위 ‘국외 및 북한 정보’‘방위산업 침해’‘경제안보침해’등 명시
△ ‘국내보안정보’용어 삭제 및 정치 개입 의혹으로 문제가 될 부서 폐지하며
정치 관여 우려 있는 부서를 아예 설치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하였다.
▶ “국정농단" 재판 주요 인물 상황 및 정리
▷ 국정농단 핵심 인물 최순실, 재판 진행 중
1심 재판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주 결심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 및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로 재판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지 1년 1개월여만에 선고 예정이다.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1심 선고 징역 3년 (2017.07.27)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실행의 '정점'에 있었다며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
▷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1심 선고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선고로 석방-불구속 상태 (2017. 07. 27)
1심 선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선고로 석방 돼 현재 불구속 상태에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항소심 공판 중에 있다.
현재 12월 10일부터 ‘화이트리스트’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 징역 5년 (2017. 08. 25)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
재판부는 “대통령과 대기업 집단의 정경유착이라는 병폐가 과거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이었다는 충격에 대한 신뢰상실은 회복이 어렵다”며 실형 선고
▷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20177. 11. 14)
1심과 2심 모두 같은 형량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제출한 상태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국민연금공단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 찬성을 종용한 혐의로
“사실상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도록 지시했다“며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기금운용본부에 압력을 행사했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국민연금공단의 개별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1심 선고 징역 1년 6개월(2017. 11. 15)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건을
최씨에게 건넸다며 공모 관계를 인정하면서 실형을 선고
▷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1심 선고 징역 3년 (2017.11. 22)
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제외한 강요미수,
횡령 사실 숨기기 위해 회삿돈 세탁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2심 선고 집행유예 2년 (2017. 11. 30)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으로 일컬어진 무면허 의료인의 청와대 출입을 돕고(의료법 위반 방조),
타인 명의로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기소
▷ 김종 전 문체부 차관, 1심 선고 징역 3년 (2017. 12. 06)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차관에 대해 핵심 혐의인 삼성그룹 후원 강요 사건은 무죄로 판단 했지만
다른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이에 따라 검찰 또한 삼성의 후원 강요 혐의에 무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 항소할 계획
▷ 장시호 (최순실씨 조카), 1심 선고 징역 2년 6개월 (2017. 12. 06)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기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20억원이 넘는
거액인 점을 보면 피고인이 국정농단 수사나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책이 중해 실형 선고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판 진행 중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감찰 방해 등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 및 국정농단 사건 은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재판 진행 중
1심 재판 진행중이 있으며 이달 14일 결심 예정에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와 공모해 기업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기소 됐다.
또한, 의료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 측에서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되었다.
▷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재판 진행 중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
이재만 전 총무 비서관은 국정원에서 전달받은 돈을 직접 ‘금고’에
보관 및 관리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처럼 쓰였다고 주장했다.
안봉근 전 제 2부속 비서관은 개인적으로 국정원으로부터 13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달 13일 선고 예정
▷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전 경제부 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속 예정
2014년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후나 13일께 열릴 것으로 전망되며 최의원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최송희 기자 ssongeu@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