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신화섭]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지난 주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新 쩐의 전쟁-비트코인’을 방영하면서 논란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이상과열 현상을 막으려는 정부의 대책도 잇달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시중 6개 은행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계좌들에 대해 특별검사를 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검사 기간은 8일부터 11일까지이며, 대상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6개이다.

이 같은 조치의 목표는 부실 거래소를 퇴출하고, 가상화폐 시장으로 자금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궁극적으로는 과열한 가상화폐 시장을 냉각시키려는 의지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8일 브리핑을 열고 가상통화 관련 은행권 현장 점검의 배경을 설명하고 투기 위험성을 경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규제가 효과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가상화폐를 불법화할 경우 가상화폐의 희소성이 높아져 그 가치가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정 국가가 가상화폐의 거래를 금지하더라도 거래가 가능한 다른 나라 통화로 환전할 수 있는 데다 암시장도 등장할 수 있어 가상화폐는 결국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신화섭 기자 evermyth@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