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이성봉]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리고 정부가 실제로 폐쇄를 추진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문제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박 장관은 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보조를 맞췄다. 같은 날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의 말씀은 부처 간 조율된 말씀이고, 서로 협의하면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두 장관급 인사의 발언으로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같은 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지만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한걸음 물러섰다.

국회에서는 여야할 것 없이 정부 방침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법무부 추진 방식의 규제에 반대했다. 하 최고위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화폐 실명거래 주저말고 추진해야 한다"며 "이것은 건강하고 합리적인 규제"라고 밝혔다. 그는 "오직 법무부만 실명거래까지도 범죄시하고 있다"며 "돌쇠 법무부는 국회가 막겠다"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전날에도 "법무장관이 치고 빠지기 작전 세력 거두인 듯 하다"며 "조율되지도 않을 것을 조율되었다고 국민 기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박 장관 경질을 요구했다. 또 지난 11일에는 "가상통화 과열 맞다. 그래서 규제하는 것 반대 안한다. 그런데 이 정부, 규제가 아니라 범죄로 단죄하고 있다"고 정부 정책 방향을 비판했다. 그는 "국내 금지하면 온라인 외국거래소 가서 다 거래한다"며 "이건(거래소 폐쇄) 21세기 쇄국정책"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12일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철퇴를 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어서 정부 차원의 진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거래소를 폐쇄하는 것은 옳지 않고, 만약 (국내 거래소를) 폐쇄하면 해외에서 다른 방법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투기 광풍을 잠재우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거래소를 폐쇄하고 싹을 잘라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의 확산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차라리 정부 인증을 거쳐 거래소를 운영하도록 하든지 과세를 하면서 투기자금을 구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대책"이라고 제안했다.

이성봉 기자 coohell@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