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임서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경제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최저임금을 반드시 연착륙시킬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주최 강연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책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김 부총리는 "올해 끝내지 않겠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면서 "여러 제도를 통해서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운용하되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인상되자 정부가 중소기업·영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약 3조 원을 투입해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김 부총리는 "도시 가구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가 181만 원인데 올해 최저임금 기준을 받는 근로자의 한 달 월급은 157만 원"이라며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야당 대표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반드시 최저임금을 연착륙시키고 정부 예산 지원은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등 새 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에 대해 소개했다. 

김 부총리는 "미국은 자율주행차, 중국은 드론, 독일은 스마트팩토리, 일본은 로봇 등 미래 먹거리가 있지만 우리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며 "규제혁신, 혁신 생태계, 혁신거점, 혁신자본을 통해 성장 잠재력,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상위 20% 소득이 1% 늘어나면 경제성장률이 0.08%포인트 하락하고 하위 20% 소득이 늘면 성장률이 0.38%포인트 상승한다"며 "소득주도 성장은 일자리, 소득을 늘리고 생계비를 낮춰서 성장과 일자리를 제고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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