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임서아]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창출된 특허가 크게 늘었다. 다만 질적인 향상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22일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함께 정부 R&D 사업으로 최근 5년(2012∼2016년)간 창출된 특허 성과를 분석한 결과 특허출원은 13만2,703건, 대학과 공공연구소의 특허 기술이전은 3만2,995건에 달했다.

2016년에는 국내 특허출원 3만807건, 국내 특허등록 1만6,670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부 R&D 국내 등록특허 중 우수특허 비율은 27.3%지만 외국인 국내 등록특허 중 우수특허 비율은 43.1%에 달한다.

해외 출원한 국가 수를 비교하더라도 외국인 국내 특허의 20% 수준이다. 국내 특허가 아닌 미국 등록특허를 대상으로 분석해도 정부 R&D 미국 등록특허의 질적 수준은 미국 연방 R&D보다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수특허 비율은 한국 정부 R&D가 6.1%, 미국 연방 R&D가 18.6%였고 인용 문헌 수도 한국 정부 R&D는 4.3건, 미국 연방 R&D는 8.1건에 달했다.

대학이나 공공연구소가 보유한 정부 R&D 특허 성과의 기술이전 계약 건수는 2016년 3,485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1.4%씩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학·공공연구소의 기술이전 때 정부 R&D 특허가 포함된 경우 계약당 기술료가 1.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서아 기자 limsa@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