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이성봉] 가상화폐 신규 가입은 언제부터 가능할까. 지금까지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규회원 가입과 계좌 개설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오는 30일쯤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실명 확인 시스템을 도입한다. 은행은 국민, 신한, 기업, 농협, 산업 등 총 5곳이며, 우리은행은 2월께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가동할 것으로 예상돼 실명확인 시스템은 3월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의 실명확인 시스템이 도입되면 신규 회원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를 시행하면 거래자의 이름과 계좌번호 이외에 주민등록번호 비교가 가능해 청소년이나 비거주 외국인을 시장에서 구축(驅逐)하는 효과를 낸다.

또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거래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고, 향후 1인당 거래 한도 설정 등 추가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실명확인 시스템이 시작되면서 가상화폐 신규투자도 허용되지만 실명확인 등 과정에서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여전히 가상화폐 거래를 투기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가상통화 관련 특별대책을 내면서 제시했던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 전면 중단과 기존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 조치는 해제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실명확인이 된 가운데 가상화폐 투자에 새로 나서는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막는 방안을 따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 그럴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성봉 기자 coohell@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