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올해 중금리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의 공급한도가 3조1,500억원으로 1조원 확대된다. 정책서민자금은 연7조원의 공급여력을 확보해 총 11조2,000억원이 서민금융에 공급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포용적 금융 추진방향 및 중금리 대출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금리 사잇돌대출의 공급한도가 1조원 늘어난 3조1,500억원으로, 정책서민자금이 7조원으로 올해 11조2,000억원이 서민금융에 쓰인다. 중금리대출은 2018년 연 4조2,000억원으로 전년비 7,000억원 증액하고, 민간 5대 금융그룹과 인터넷 전문은행 등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연 7조원으로 늘린다. 정책서민자금에는 특례 대환상품인 안전망 대출이 포함된다.

최고금리도 27.9%에서 내달 8일 24%로 조정된다. 최 위원장은 “내달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면 최대 293만명의 이자부담이 연 1조1,000억원 경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년과 중장년층, 고령층 등 연령에 맞춘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층은 취업준비, 비주택 주거자금 등 소액금융을 확대하고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병사에 대한 저축상품은 월납입한도를 상향하는 등으로 개선한다.

중장년층은 서민과 농어민의 ISA 비과세한도를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고령층은 퇴직, 개인연금 수익률을 높이고 주택연금 수급혜택을 확대한다.

최 위원장은 “연금펀드, 신탁에서 발생한 국내주식 매매차익 비과세, 대체투자 자산과 해외주식 투자대상국 범위 확대 등의 항목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취약채무자는 연체발생 전과 연체발생, 연체 장기화 등 시기를 구분해 보호한다.

연체발생 전에는 사전 상담 관리와 원금상환 유예를 지원하고, 연체 발생시에는 가산금리를 인하하고 부실채권 매각을 제한한다. 연체 장기화 때는 상환능력 없는 장기소액연체채권을 매입해 소각한다.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한다.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법을 조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국회,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며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충분하게 설명하고, 금융소비자의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 판매규제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신용평가체계도 개선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소비자 권리도 강화하겠다”며 “사회적 경제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등 사회적 금융 생태계 구축 방안을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허인혜 기자 hinhye@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