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홍성익 기자] 지난 한해 동안 아동학대 사망자가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아동학대 발생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사고는 지난해 잠정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사망자는 2013년 17명,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등으로 지난해까지 5년간 113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잠정치로 3만4,221명, 최종 학대 판단건수는 2만1,524명으로 집계됐다. 신고건수는 전년도 2만9,674건에 비해 15.3% 늘었고, 학대건수는 전년도 1만8,700건에 비해 15.1% 증가했다. 지난해 학대건수는 2013년 6.796건에 비해 5년 새 3배가 증가한 것이다.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 총 2만1,524건 중 부모가 77.2%인 1만6,61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초중고교 및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등 대리양육자 14.2%, 친인척 4.8% 등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아동학대 유형은 중복학대가 50.9%인 1만947건, 정서학대가 20.2%인 4,360건, 신체학대가 14.0%인 3,012건, 방임이 12.0%인 2,579건, 성학대가 2.9%인 626건 등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발견율은 지난해 2.51%로 2015년 1.32%에서 2016년 2.15%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남 의원은 “지난해 학대행위자의 77.2%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모이며, 아동학대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재학대 비율도 8.2%로 높은 수준이어서 사후처벌 강화만으로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없으며 사전예방 중심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운영부처는 보건복지부이지만 설치 및 운영 재원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으로 나눠져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일관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고 적정 예산 확보가 곤란한 실정임을 감안, 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해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운영부처와 재원을 단일화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남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2017년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60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57개소에서 2022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53개소, 아동학대전용쉼터 56개소를 추가로 확충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법부무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확충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 예산 일원화는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고, 범정부 차원의 아동학대 대책본부 설치 등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예비부모와 양육부모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시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