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원태] 수원시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시는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택용 시 일자리경제국장, 관련 부서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액 정리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앞으로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5,000만원 이상의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또 체납 비율이 높은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해 예금압류를 적극 추진한다.

다만 소액 체납자에게는 관허사업 제한 안내문, 매출채권 압류 예고문, 체납액 납부 독려 안내문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특히 세금을 낼 여건이 되면서도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사해행위(詐害行爲ㆍ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빈번하게 해외여행을 하는 체납자에게는 ‘사해행위 취소권’을 발동하고 고발·가택수색 등을 할 계획이다.

이택용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지능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상습 체납자를 밀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수원=김원태 기자 press@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