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6일 버스준공영제를 강행하는 경기도를 비판하며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졸속시행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시 측은 “원칙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도시와 협력하지 않고 소통 부재, 일방적 배제로 일관한 경기도의 준공영제 시행은 많은 논란과 파행이 예상된다”면서 “이미 참여·미참여 시·군간, 시내버스와 광역버스간 운수 노동자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지방선거 전 버스준공영제 강행’이라는 무모한 시도를 접고 최소한의 합리성을 갖춘 버스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일 경기도는 오는 20일부터 광역버스의 준공영제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제도는 경기도 및 시가 노선조정과 차량감차 등의 권한을 행사하고 운행실적에 따른 최소한의 손실금에 대해 원가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현재까지 용인·안양·남양주 등 14개 시·군에서 15개 버스업체 59개 노선(637대)이 참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의 버스준공영제와 관련, ‘표준운송원가 산출 방식의 투명성 부족’, ‘버스운송비용 정산 시스템 미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보완을 요청했다.

준공영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해왔던 수원시 역시 시행에 앞서 경기도에 표준운송원가 협의 과정에서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내버스 포함 준공영제’의 추진시기 및 예상 비용 분담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하지만 경기도가 시의 요청을 반영하지 않은 채 최종 사업 참여 시·군에서 수원시를 제외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시 측은 “버스준공영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한 번 시작하면 돌이키기 어렵다”면서 “전반적인 점검 없이, 사업 추진 의사가 있는 대도시까지 일방적으로 배제한 채 시행을 서두르는 것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조급함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체 광역버스의 1/3만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강행하겠다는 경기도의 성급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수원=김원태 기자 press@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