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영]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들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강화 정책)’ 정책 중 하나인 신포괄수가제가 비용 절감만을 강조해 의료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주최로 12일 오후 2시 서울 광진구 소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대한진단검사의학회 2018 춘계심포지엄 ‘문재인 케어와 진단검사의학 발전 방향’ 세션에서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들은 이 같이 밝혔다.

송정한 서울의대·권계철 충남의대 교수가 좌장을 본 가운데 진행된 해당 세션에는 엄태현 인제의대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윤여민 건국의대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공진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의료분류체계실장이 참석해 신포괄수가제도의 문제점과 문재인 케어 아래 진단검사의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

‘의료비 정찰제’라고도 불리는 신포괄수가제는 환자가 입원한 후 퇴원할 때까지 미리 정해진 비용으로 진료 받는 것을 말한다. 단 진료비 차이가 큰 고가 서비스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등은 별도로 계산한다.

‘문재인 케어와 진단검사의학과의 가치’를 주제로 발표한 엄태현 교수는 “신포괄수가제는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서도 “비용 절감만을 강조해 필수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않을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비용은 줄이면서 질과 활용성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진선 실장은 신포괄수가제도의 국내 현황을 소개했다. 공 실장은 “신포괄수가제는 포괄수가제에 행위별수가제를 더한 혼합 지불제도”라며 “현재 정부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 실장은 “2016년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행위별수가제 대비 신포괄수가제 수준은 117%, 건강보험 보장률은 77.9%로 높았다”며 “정부는 민간의료기관도 시범사업에 참여토록 독려해 2022년까지 참여 의료기관을 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평원은 의료계와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여민 교수는 신포괄수가제 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진단검사의학과 검사 활용도 관리(Laboratory Test Utilization Management)’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신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필수 검체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가 임상진료에서 올바르게 사용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검사 처방에 대한 적절성을 관리하고 검사 수행자에 대한 질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운영을 통해 검사 서비스의 가치를 향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iyoung9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