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홍성익 기자] 보건당국이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선 지금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훨씬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중환자 진료 인프라 확충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보장성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중증환자들은 고액의 의료비를 별도로 지원받고 있다.

따라서,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보장성 강화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되, 이와 함께 중환자 진료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적정 수가 보상도 병행할 방침이다.

중환자는 일반 환자에 비해 고도의 집중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프라가 환자의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중환자 진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꾸준히 수가를 개선할 계획이다.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추가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간호관리료 최상위 등급 신설, 모유수유간호관리료 신설, 주사제 무균조제료 가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6~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권역외상센터는 외상환자 이송 과정부터 초기 처치-수술-수술 후 입원치료-재활치료까지 전 단계에 걸쳐 비용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거나 불합리한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이후 확대된 감염관리 활동 및 중환자실·격리실 소모품 비용에 대해선 보상을 강화하고, 환자 안전을 위한 고위험 약물 안전관리, 수술실 감염 및 안전관리를 위한 수가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중환자실 및 신생아실 등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수가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의사협회가 중환자의 생명권을 진정성 있게 고민한다면, 이미 의정대화를 다시 하기로 한만큼, 정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적정 수가에 대해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