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김지영 기자]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남녀평등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민국헌정회 여성위원회 주최로 2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새로운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 토론회에서 보건복지 전문가들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선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며 이 같이 입을 모았다.

대한민국은 현재 유래 없는 ‘초저출산’을 경험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출산 가능한 15~49세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은 역대 최저인 1.05명을 기록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저출산은 노동인구 감소, 복지부담 확대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저출산 기본계획의 재구성: 성 평등 복지국가 비전을 중심으로’를 주제 발표한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선 사회보장제도가 확대되고, 성평등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단순히 출산율 수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개인의 선택을 문제시해서는 안 된다”며 “여러 사회 문제가 모여 개인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고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짚었다.

이어 “임신과 육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도 좋지만, 일자리와 주거를 지원하고 사회보장제도 확대를 통해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출산 주체인 여성이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여성 고용률 상승은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진다”면서 “그러나 여성이 남성과 같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게 되면 출산율은 다시 오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고, 돌봄 제도를 확충해 아이를 낳아도 부담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구의 자질 향상과 건강’에 대해 발제한 안명옥 저출산대책의료포럼 공동대표 또한 양성 평등이 실현되지 않으면 저출산 극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대표는 “저출산 대책은 단순 출산 장려책이 아닌, 사회 가치 재정립의 문제"라며 “가족 정책은 물론, 사회 모든 영역이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구 양을 늘리기 위한 정책 뿐 아니라 인구 감소에 적합한 사회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출산율 수치 중심의 정책보다는 성평등 돌봄 구조, 여성정책적 관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일자리, 주거, 의료 등이 안정돼야 젊은 세대가 미래를 안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며 “정부에서는 다양한 저출산 대책의 우선순위를 비교해 적합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jiyoung9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