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지영 기자] 정부가 최근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추진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가 ‘의료인 주홍글씨’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2일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는 의사가 지역사회에서 의료업을 지속할 수 없게 하는 제도”라며 제도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9일 ‘2018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개선권고 과제로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인 징계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없어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피해 예방이 우려된다는 것이 추진 취지다.

이에 의협은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인은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를 통해 충분한 제재를 받고 있다”며 “징계정보 공개는 환자를 상대하는 의료인의 신용을 정부가 직접 나서 깨뜨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행위 특성상 불가피하게 예상치 못한 나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현실에서 의료과실로 인한 징계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면 ‘주홍글씨’가 찍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소비자의 권리도 보호돼야 하지만 국민의 한사람인 의료인의 기본권도 보호받아야 한다”며 “정부는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의협에서는 '전문가 평가제' 시범 사업을 통해 법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한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의료 서비스는 환자의 신뢰가 중요하다. 정보 공개로 신뢰가 무너지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jiyoung9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