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정인 기자] 위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조직 문화로 알려진 법무·검찰 조직 내 성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전수조사 결과 나타났다.

법무부 성범죄·성희롱 대책 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성범죄·성희롱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법무부에 성 평등위원회를 만들고 법무·검찰 주요 보직에 여성 검사를 30％ 배치하라고 권고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여성 검사 7명 중 6명은 인사에서 여성이 불리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무·검찰 내 여성 구성원 대부분은 근무평정과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성범죄가 발생해도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가 지난 2월 출범 이후 시행한 성희롱·성범죄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 검사의 82.3％가 '조직문화가 성평등하지 않다'고 답했다. 85％는 '근무평정, 업무배치, 부서배치에서 여성이 불리하다'고 밝혔다. 법무·검찰 전체 여성 구성원의 67％는 성범죄에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로 '근무평정, 승진, 부서 배치 등에 부정적 영향'을 꼽았다.

여성 검사들과 간담회에서는 상급자 남성 검사로부터 "넌 남자 검사의 0.5야"라거나 "여자니까 너는 성폭력 사건이나 담당해"라는 등의 성 차별적 발언을 들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대책위는 법무·검찰 내 모든 분야 고위직에서 여성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며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부서·보직 배치에서도 남성 편중 인사가 이뤄진다고 보고 성별에 따른 편견을 배제하고 평등한 순환보직 체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대책위는 검찰의 경우 주요 보직인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에 여성 검사를 전체 비율에 맞춰 30％ 배치하도록 권고했다.

또 법무부에 장관 직속 성 평등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고 기획조정실 안에 국장급 성 평등정책관을 신설하고 성 평등정책담당관·성희롱등 고충처리담당관을 배치하도록 권고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