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리투아니아 미스터탱고 조사, 전세계 가상화폐 거래소 5곳 중 4곳 "규제 필요"
국제 규준 없는 가상화폐 시장...거래소 자율 규제안 나왔지만 실효성 의문
가상화폐 거래소 대부분이 시장 규제를 원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아직까지 국젝 규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 역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규제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사진=pixabay

[한스경제=허지은 기자] 전세계 가상화폐 거래소 5곳 중 4곳은 시장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국제 규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감독당국의 규제가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해 신규 투자를 유인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1일(이하 현지시간) 리투아니아 가상화폐 지불업체인 미스터탱고(Mistertango)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88%는 가상화폐 시장과 산업의 규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일거래량 1억달러 이상인 전세계 가상화폐 거래소 2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거래소들은 가상화폐 가격을 안정시키고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면 규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일각에서 가상화폐가 불법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 규제 밖에 있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과는 달리 거래소 대부분은 제도권 규제 안에 놓여있기를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진행한 미스터탱고의 가브리엘리우스 빌크스티스(Gabrielius Bilkštys) 비즈니스 매니저는 “시장은 신규 투자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안정성을 위해 규제를 원하고 있다”면서 “불안정성은 가장 큰 장애물이며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시장을 둘러싼 국제규준은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가상화폐 거래소 제도권 편입 방안, 가상화폐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규제 여부 등이 각 국 정부 방침에 따라 제각각인 가운데 가상화폐의 정의 조차 제대로 내려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열린 주요20개국(G20) 회의에 기대가 모였지만 큰 수확은 없었다. 지난달 21일부터 양일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가상화폐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언급되긴 했지만 구체적인 규제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앞서 G20은 지난 3월에도 규제안 발표를 올 7월로 연기했다가 올 10월로 재차 연기했다.

국내 사정 역시 다르지 않다. 지난 1월말 시행된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외에 정부는 아직까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든 출범한 '가상통화TF' 역시 뚜렷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 침묵에 업계가 먼저 대응책을 내놓기도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다수를 회원사로 둔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지난달 11일 국내 첫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을 발표하고 보안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다만 규제를 거래소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벌써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한국블록체인협회의 자율규제 보안 심사에 참여한 거래소는 모두 12곳. 전체 회원 거래소 23곳 중 절반을 겨우 넘는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게다가 12곳 중 한 곳도 빠짐없이 보안 심사를 통과했다는 점도 의문스러운 부분이다. 심사를 통과한 곳 중에는 올해 들어 대규모 해킹을 당한 거래소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거래소들은 정부 차원의 거래소 규율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A거래소 대표는 “업계는 규제가 시장의 성숙을 가져올 것이며 불법 자금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B거래소 관계자는 “협회 차원의 거래소 규율이 마련되고 있지만 국제 규준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움직인다면 시장 선두주자로 앞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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