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폐교 조치 받은 서남대학교./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현준 기자]3년 후인 2021년까지 사립대학 38곳이 폐교할 것이라고 교육부가 전망했다. 대학 입학 인원 감소와 재정난 심화에 따른 여파다.

14일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도 대입정원(48만명)이 앞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2021년에는 학생보다 대입정원이 5만6000명 더 많아 대규모 미달 사태가 예상된다.

이번 분석은 학교당 평균 입학정원(일반대 1650명, 전문대 1250명), 4년제 대학과 전문대 비율(65:35)을 고려해 산출했다.

2021년도 대학 미충원 예상 인원을 감안한다면 그해 전국 사립 4년제 대학(197개교)와 전문대학(137개교) 중 38개 대학이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해 폐교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 전망이다. 교육부가 38개라는 구체적인 폐교 대학 숫자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폐교되는 사립대가 늘어날 경우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가 사라지면 대학 주변에 있는 상권이 큰 타격을 입고, 폐교 대학 소속 교직원들은 실직자로 전락함은 물론, 체불임금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월 교육부의 지시로 폐교한 서남대와 서남대 교직원 체불임금은 각각 400억원과 2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사립대 폐교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폐교 대학에 대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내년 한국사학진흥재단 내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를 설립해 체불임금 정리, 해산법인 청산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고를 투입해 체불임금 문제를 해소한 후 폐교 시설 매각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1000억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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