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허지은 기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전체적인 핀테크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임 전 위원장은 22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블록페스타2018’ 기조연설을 통해 “금융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은산분리 완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다행이다”라며 “전체적인 핀테크 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핀테크,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 임 전 위원장은 금융부문의 규제혁신이 어려운 이유로 크게 3가지를 꼽았다. ▲금융 사고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금융업 이해관계인들 간의 반대 ▲금융산업은 ‘공공재’라는 인식 때문에 금융 부문 규제를 혁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 전 위원장은 금융규제 혁신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금융위원장 재직 당시 전자금융업 심사항목을 72개에서 32개로 축소하고, 전자금융업 등록자본금을 5억에서 3억으로 낮춘 그는 “스타트업의 원활한 산업 진출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과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금융 테스트베드 등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추진 중인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안으로 현재 상임위에 상정된 상태다. 제도가 도입되면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고 지정 만료 이후 배타적 사용권까지 적용되는 등 폭넓은 금융 규제가 완화된다.

특히 임 전 위원장은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사전청구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비조치의견서란 금융회사 등이 특정 행위를 시행하기 이전에 그 행위가 금융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당국이 사전심사를 통해 내놓는 허가서를 의미한다. 상품을 개발하고 사업에 진출한 뒤 규제에 발목 잡히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사후 제재를 방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임 전 위원장은 “2001년 도입이 됐었는데 2013년까지 활용 사례가 10건에 불과했다. 그런데 2015년 비조치의견서 활용을 늘리려는 드라이브를 건 뒤 2017년까지 활용 건수가 1100건이 넘었다”며 “비조치의견서를 활용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할 일은 핀테크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핀테크 리스크 대응을 위해 금융보안 레그테크(RegTech) 인프라를 구축하고 금융권 자율보안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지은 기자 hur@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