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 임명장 수여 뒤 악수하고 있는 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왼쪽)과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현준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유남석(61)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29일 지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 유 재판관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을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연구관 및 수석부장 연구관으로 근무했다"며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여기에 헌법재판관 경험까지 더해 헌법재판과 재판소 행정에 두루 정통하다"고 평하면서 "며칠 후면 헌법재판소는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데, 그동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을 이끌고 앞으로도 헌법 수호자로 인권과 정의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실력과 인품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다음달 19일에 새로 임명될 5분의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 30년 시작할 헌법 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지난달 9일 헌재소장에 강일원(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과 유 후보자를 동시에 추천한 것에 관해서는 "변협이 헌재소장 두분을 추천했으나, 법적인 절차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전남 목포 출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사법시험(연수원 13기)에 합격한 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또, 헌법을 공부하는 판사들의 모임인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고,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와 학문교류를 증진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회원 출신이기도 하다. 1991년과 1998년 두 차례에 걸쳐 독일 본 대학에서 민법을 연구해 독일법과 우리 법체계의 비교법에도 능통하다.

유 후보자는 최종 임명을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이미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거친 만큼 이번에도 청문회를 통과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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