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현준 기자]전여옥 전 의원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 지명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 1일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 임명을 거둬들이라는 청원이 3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며 “이런 일은 전에는 없었던 일”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렇게 지명철회 청원이 폭주한 이유는 그동안 유은혜 후보가 냈던 법률안 때문”이라며 비정규직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이야기 했다. 그는 “얼핏 보기엔 ‘불쌍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면 좋잖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법안은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 법안이고 하나는 알고 열은 모르는 법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전 전 의원은 “우선, 임용고시를 몇 년째 준비하는 수많은 응시자를 졸지에 바보로 만들었다”면서 “시험만큼 공정한 과정은 없는데 임용고시를 준비하며 밤잠 못 자면서 고시원에서 쪽 잠잤던 젊은이들이 피눈물을 흘릴 법안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재단의 경우는 ‘비정규직’들이 거의 ‘연줄’과 ‘배경’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이른바 연줄과 빽으로 낙하산 타고 들어온 사람도 꽤 많았은데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 말 믿은 사람들만 졸지에 바보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유은혜 후보는 ‘학교 행정실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는 법안을 내기도 했었다”며 “ 가뜩이나 교사와 행정실의 업무분담을 놓고 갈등이 있는데 행정직원들이 독자성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면 교장이고 교감이고 상관없는 ‘내 맘대로 행정’이 되는 거다”고 지적했다. 전 전 의원은 “이것이 교육현장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면서 “그래서 유은혜 후보의 임명을 두고 교육현장에서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후보에, 교육을 팽개친 정부’라는 원성이 드높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유은혜 후보는 그동안 전교조와 굳건한 ‘2인3각’의 공동보조를 맞춰왔다”며 “우리 교실이 이념과 정치와 진영의 배움터도 모자라 ‘놀이터’로 될까 매우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전 전 의원은 “모두가 걱정하는데 이 정부는 왜 유은혜 카드를 내밀었을까”고 의문점을 던지며 “우선, 겉보기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여성 표’를 다시 끌어오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진짜는 그 속내, 매우 견고하고 치밀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된다”면서 “즉 교육계의 적폐청산, 기득권 몰아내기이며 정규직 교사는 졸지에 비정규의 눈으로 기득권세력, 교장,교감 선생님은 행정직직원의 눈으로 볼 때 기득권인 거고 을과 을의 전선이 형성되는거고 너도 나도 똑같은 세상, 교육의 평준화”라고 적었다.

마지막으로 전 전의원은 “그런데 교육의 목적은 평준화가 절대 아니다”며 “교육은 ‘배움’이고 배움은 곧 ‘수월성’을 목표로 하는데 일찍이 42살에 교육부 장관을 지냈던 이해찬 대표는 이른바 ‘해찬들’ 세대를 만들었다”며 “교육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유은혜 후보자, 훗날 유은혜는 ‘무은혜’ 세대를 만들었어 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고 유 후보자를 꼬집으며 글을 맺었다.

김현준 기자 hjlist@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