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의 제기 근거 없어 원안대로 확정
최대 35% 정원 감축
장학금·학자금 대출 등에도 제한

[한스경제=김재웅 기자] 덕성여대와 명지전문대 등 전국 116개 대학 구조조정이 확정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 등은 지난달 진단 결과를 가결하고 발표한 후 86개 학교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았다. 일반대학 19곳과 전문대학 10곳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기존 발표 결과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변동없이 구조조정을 진행키로 했다.

기본역량 진단은 대학의 교육 역량을 평가하고 정원감축 유도 대상을 걸러내기 위해 진행됐다. 일반대학 187곳과 전문대학 136곳이 진단을 받았다.

그 중 207개 대학이 자율개선대학으로 확정됐다. 일반대가 120개, 전문대가 87개다.

이들은 정원감축 대신 내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학교는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돼 정원감축 권고를 받게된다. 재정지원도 2021년까지 3년간 일부 혹은 전면 제한된다.

역량강화대학은 덕성여대와 조선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수원대, 경인여대 등 66개 대학이 포함된다. 일반대는 10%, 전문대는 7%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뉜다.

I유형은 일반대 15%, 전문대 10% 정원감축 권고를 받고, 재정지원도 일부 받을 수 없다. 상지대 등 9개 대학이 대상이다. 신·편입생의 경우 Ⅱ유형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없고, 학자금대출도 50%만 가능하다.

단 상지대는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2020년 보완평가때까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제한을 연기했다.

Ⅱ유형은 일반대 35%, 전문대 30% 정원감축을 권고받고, 재정지원을 전혀 못받는다. 신·편입생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도 완전히 불가능하다.

그 밖에 종교·예체능계열 30개 대학도 일반대 10%, 전문대 7% 정원감축 권고와 함께 재정지원 제한 조치를 받는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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