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재웅 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3일 JTBC 뉴스룸에서 영세 자영업자에 4대보험을 지원하거나 카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자영업자를 "사업자이면서 동시에 노동자"라고 규정했다. 4대보험 지원안도 자영업자 근로성을 인정해주는 방법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대료 경감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소개했다.

아직 법안 통과가 안되는데 대해, 장 실장은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국회에 9월 중으로 통과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해서는 너무 급격히 올랐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020년까지 1만원을 만들려면 올해 14.3%만 인상했으면 됐는데, 16.4%가 올라 놀랐다고 고백했다.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노사가 의논하며 이해당사자들 의견을 들었어야 했지만, 합의점이 생략됐다고 절차상 아쉬움을 논하기도 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