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문재인 지지자 "이번 정부 정책 중 가장 실망스러운 건 교육"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병역면제와 위장전입에 대해 공직자로서 송구하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그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화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5만7000여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유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팀 4일 “아들이 부상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해 딸의 보육문제로 위장전입을 한 것에 대해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들의 병역면제는 병역기피가 아니었고, 위장전입 역시 부동산 투기나 명문학군 진학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정했다.

유 후보자의 아들(21)은 2016년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대관절(십자인대 파열)’로 5급 판정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았다.

유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아들이 만 14세였던 2011년 동네 체육관에서 유도 연습을 하다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돼 수술을 받았고, 만 17세였던 2014년에 학교에서 축구를 하던 중 같은 부위를 다쳐 다시 수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부위를 반복적으로 다쳐 지금도 오랜 시간 서 있으면 오른쪽 무릎의 통증으로 힘들어 한다는 것이 유 후보자의 설명이다.

또 유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해 “둘째 출산을 앞두고 엄마로서 아이를 세심하게 돌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딸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친구들과 같은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1996년 10월∼1997년 4월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거주했지만, 주소지는 딸 친구의 집인 중구 정동이었다.

그는 “딸의 주소지 이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며 부동산 투기나 소위 강남 8학군 등 명문학군으로의 진학을 위한 부정한 목적은 결코 아니”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유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 6시30분 기준 5만7000명 이상이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고 밝힌 이 누리꾼은 당시 “이번 정부의 정책 중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은 교육”이라며 “며칠 전 유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거론된다는 기사를 봄”이라고 게재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2016년 11월, 학교 공무직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어”라며 “골자는 비정규직의 신분 안정과 교원자격증이 있는 공무직에 대한 교사 선발 우선권, 노동자로 이익 최대 추구 보장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센 반발로 철회됐지만 3차까지 발의를 추진했던 일인데 교육부 장관이 되면 과연 어떨까”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현하라고 그 자리에 앉히는 것으로 읽히는 내가 너무 삐딱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제발 교육 정책 추진 과정에 학교,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해주길 바라”라며 “교문위원 경력 몇 년이 교육계 전문가임을 말해주지 않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부디 현직 여당 의원이라는 효과로 무사통과되는 일을 보고 과거 정부와 같은 수준이라고 믿고 싶지 않아”라며 “교육 현장에 오래 몸담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 교육 전반에 대한 생각이 깊은 분을 교육부 장관으로 올려주시기 제발 부탁”이라고 덧붙였다.

변동진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