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최근 술에도 담배처럼 건강증진부담금을 매긴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진화에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4일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날 한 언론이 2016년 건보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 건보공단이 주류부담금, 주식배당 수익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원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은 △누적 적립금 일부 활용 △정부 지원 △통상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등 작년 8월 발표한 재원 대책에 따라 충당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도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공단에서 추진 중인 연구용역(‘건강보험 재정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연구)은 선험국들이 어떻게 건강보험 재원을 다변화하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쳤는가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 연구의 목적”이라며, “이번 연구는 주류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연구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달 7일 ‘건강보험 재정 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연구’를 위한 외부 공모를 올렸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